도쿄의정서 & 한일의정서 내용 정리

오늘은 교토의정서와 한일의정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교토의정서와 한일의정서의 채택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토의정서

기후협약은 .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기후협약의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데 반대하였으며, 탄소 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차 의무 감축 대상국).

개별적으로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 캐나다는 -6%등으로 규정되었다. 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이다.

 

한일의정서

1904년(광무 8)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을 그들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외교문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운(戰雲)이 급박하자 1904년 1월 23일 한국정부는 ‘엄정중립’을 선언하였으나, 한반도에 그들의 군대를 들여놓은 일본은 한국의 대일(對日) 협력을 강요˙협박하여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李址鎔)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명의로 6개 조항의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일본을 신임하여 ‘시설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② 일본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전을 도모할 것

③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할 것

④ 제3국의 침략으로 한국에 위험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에 신속히 대처하며,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한국과 일본은 상호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정서는 조야에 큰 충격을 주어 여기에 서명한 이지용과 참서관(參書官) 구완희(具完喜)의 집이 폭탄세례를 받는 등 민중의 거센 반발을 샀다.